금통위 3.5% 금리 유지

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은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고정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지을 알리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 흐름을 지속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위축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인상은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수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관망 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저하저’ 관측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인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내수의 소비 증가가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미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현 5.00~5.25%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격차가 현 1.75%포인트에서 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 1.75%포인트의 격차는 역대 최대 폭이지만,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처럼 1400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이지 않는 등 지난해와 같은 환율 불안도 전망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침체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다다르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파악이 지배적이라고 해석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에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자극할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요금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증가세가의 위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하락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